[관세협상예측] 결국 미국산 쌀·소고기는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며, 과몰입은 금물. 재미로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좌파분들은 뒤로가시길 ~)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남은 시간은 4일 남짓.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글은 게임이론 관점에서 정부의 선택지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agian, 좌파분들은 뒤로 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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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한국 없이도 산다' – 수출의존도와 시장구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우리 수출 대상국 2위는 미국이다. (비중 16%),

그리고 중국의 부상(우리랑 품목 겹칩, 가격 경쟁력은 더 높음), 이걸 타 국가에서 메꾸기가 쉽지 않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데이터 정리

 

반면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8위 수준이라 사실상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극단적으로 미국--> 한국 수출이 0이 되어도, 타국가 관세인상+ LNG가스 판매 개시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수준

 

#1 즉, 미국은 그렇게 한국 수출에 절박하지 않다

 

#2 한국정도의 무역적자는 새로운 수출품목인 에너지가 메꿔줄 것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미국 시장이 절실한 이유]

 

#1) '미국은 대형 프리미엄 시장'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연간 냉장고 수요는 약 1,200만 대. EU 전체가 1,100만 대 수준이니,
미국 시장 하나가 거의 유럽 대륙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대형 사이즈를 선호한다, 유럽사이즈의 1.5~3배 급)

 

 

#2) 대체불가 시장(Homogeneous Market)

좌파 패널 유모씨가 그랬다. "미국 못 팔면 다른나라 팔면 된다"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냐면, 같은 북미라도 캐나다 시장은 미국의 1/10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 1550만대, 캐나다 164만대 - 출처: Traqline.com)

그냥 못 메꾼다. 캐나다가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다.) 

 

 

#3) 이런 미국 시장에 25% 관세가 붙으면?
결국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가격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은 등 돌릴 수밖에 없다.

(EU에서 죽쓰는 렉서스가 미국에서 상위권인것은 미국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가성비 더 보기 때문)

 

아래 CR(Conmser Report에서 결국 일본차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 가성비 갑)

미국 소비자 협회(CR) 올해의 차 - 일본차 비중 70%이상

 

미국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기차는  캠리보다 5~10% 싸거나 동일 가격에 옵션 더 주는 전략으로 팔리고 있다.

(토요타와 같은 가격이면 가죽시트 & +10 year Warranty 및 다른 옵션을 더 주는격)

 

하지만 가격 우위가 무너지면?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거의 안 팔리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순간 대기업은 결단한다.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 현지화.
그만큼 한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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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25% 관세의 무서움을 알았을까?

처음엔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좀 오르면 매출 대충 20-30% 빠지겠지.” 안이한 인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의 면담이 이어지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일본이 15%인 지금 이번 관세는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전체가 도산하거나, 생산 기지 전량 미국 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기차 미국 수출 중 50%가 한국산, 이게 만약 미국으로 가면..)

 

 

이 말을 듣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순간, 공포는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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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조건 – 소고기, 쌀, 그리고 중국과의 줄타기

트럼프는 이미 충분 조건을 제시함 

 

조건#1)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손보겠다.” -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압박

조건#2) “중국-대만 유사시 우리 편에 서라.”

조건#3)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보면, 모욕으로 취급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부는 무엇을 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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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약자’의 희생 – 정치 게임이론의 끝판

게임이론으로 보자면, 워낙 일관적이라 쉽게 예측가능하다.

구분	한국: 개방함	한국: 개방 안함
미국: 철회	WIN-WIN (우호적 무역 지속)	미국 손해, 한국 단기 승리
미국: 관세 부과	미국 승리, 한국 굴복	LOSE-LOSE (양국 타격, 보복 가능성)

[전제조건]

1. 자신의 정치적 생존
2. 중국과의 관계 유지 - 어길시 Deal Breaker 

 

결론

 

1)중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현 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다.

 

2) 따라서 가장 덜 저항하는 쪽, 즉 국내 농민과 지지층에게 피해를 전가할 것. 하지만 주 지지층을

   한번에 버릴 수 없으니,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 

 

 

 

결국 #1,즉 미국산 쌀과 소고기 개방으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프레임을 짜고 넘어가려 할 것이다.

말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국익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킨 윈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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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측 시나리오 - 한국측 제안 

나의 예측은 다음과 같다. 단,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받아들인다면 일본과 동일한 15% 줄것임)

1. 쌀·소고기 전면 개방
   • 쌀 관세는 현재 500% 이상 → 전면 철폐 및 쿼터제
   • 소고기 30개월 제한 철폐
   • 추가로 사과, 옥수수 등 수입 허용
2. 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구두 약속
   •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 약속, (일본의 60% 정도?)
   •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많지는 않다. (이미 기본 관세10%로 기아차,LG전자 순익 50% 급감)
3. 국내 농가들의 희생 불가피
   •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어쩔 수 없을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원책을 선택할것
   • (예시: 양곡법- 안팔리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

사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정부는 세금으로 메꾸는 전략을 선택할 것

 

 

예측가능한 한국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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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럼 이게 나쁜 협상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양면성이 있다.

• 서민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으로 식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 식품산업과 가공업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산 쌀은 과자·음료 등의 원료로 적합하고,
  소고기 시장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 쌀로 꼭 밥만 짓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도 'Sticky Rice'라고 아시아 수출용 쌀이 있긴하다
• 단지 국내산에 비해 맛이 떨어질 뿐. 그걸로 떡 못 만드는거 아님 

하지만 반대급부는 명확하다.

• 농민들의 피해
• 세금 보전 부담 증가 → 미래세대의 세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미래세대 세금 비율은 40% 이상. 출처:서울신문

결국 양곡 보전법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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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으로 – 이건 카르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그의 정치적 업보일 수 있다.

강자 앞에선 침묵하고,
약자에겐 윽박지르며 살아온 정치.

이제는 트럼프라는 세계 경제, 군사, 정치를 주름잡는  ‘진짜 강자’ 앞에서 바로 고개를 숙인다.

 

그동안 그에게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들,
그가 무시했던 농민과 시민들,
그들이 겪었던 무력함이 이제 그에게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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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정부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누구의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1. 트럼프를 거스르고 기업들의 분노를 살 것인가?
2. 중국을 자극하고 정권 기반을 잃을 것인가?
3. 아니면 국내 농민과 지지층의 분노를 감수할 것인가?

높은 확률로 세 번째를 택할 것.

이게 그의 생존방식이고, 국민들은 만만해서 손해가 적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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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만,

정부의 방식은 자신은 살고, 약자는 버린다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남은 협상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PS.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 쎄쎄 해봐야 소용없다. 

출처: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