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제 VS.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 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

(방구석 백수의 의견이니.. 재미로만 보세요)

 

뜬금없이 공산주의에서나 나올만한 기름값 통제를 한다고 한다.

 

과거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로베스 피에르가 우유값을 통제?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보인다. 왜 그런지 썰 풀어보고자 한다.

 

[3줄 요약]

1. 정부가 기름값 상한제를 꺼냈지만, 문제는 국제유가.
2.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만 억지로 누르면, 결국 공급 포기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3.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처럼, 그 끝은 '공급 부족'과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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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니, 상한선을 정해 급등을 막겠다는 것

의도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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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를 따라감

기름값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는다.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정제비+물류비+환율+재고비용]이 합쳐진 결과다.

 

기름값 구조, 출처 :조선비즈

 

지금은 국제유가가 내려갈 유인이 별로 없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도 살아 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출처:매일경제

 

유가가 한 번 급등한 뒤 잠깐 밀렸다고 해서 안정 국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물을 봐도 상승 1파의 되돌림 나오고 TO THE MOON 가격, $200 향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50 --> $120 -->$70 --> 다시 $120 도전 중, 추세 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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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_로베스피에르의 우유는 왜 망했나?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겠다”는 선의로 우유 가격을 낮추게 했다.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 공급포기: 하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우유를 생산할수록 손해였다.
  결국 젖소를 팔아버렸고, 우유 공급은 줄었다.

2) 가격 상승: 그 결과 우유는 오히려 더 비싸졌고, 나중에는 암시장까지 생겼다.

 

* 프랑스 혁명이후, 공포정치를 한 로베스 피에르.. 결국 이 사건으로 민심 잃고

결국에는 단두대행..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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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에도 결론은 비슷할 수 있다

기름도 다르지 않다.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국내 가격만 묶어버리면,

 

미봉책으로 1) 유류세 인하(일부 할것) 2) 정유사 마진 축소(이미 하고 있음)

로 막을것이지만, 결국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계속 팔 이유가 있나?”를 계산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는

• 재고를 덜 들여오거나
• 판매를 줄이거나
• 공급 자체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기름 자체가 부족해지고,

그때부터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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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결국 정부는 기름값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처음엔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1. 주유소들이 공급을 포기하고(파산하고) 

2. 결국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살 수 밖에 없을것

 

결국 전기차가 갑인가? 물론 전기료도 같이 오르겠지..

 

[앞으로 일상화될 우리의 모습]

출처: 이투데이

 

 

PS

 

결국 로베스 피에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본인이 죽였던 수많은 귀족들 처럼 똑같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카르마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