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LG근로자 수백 명 추방 위기 – 관행인가, 방조인가?

(가볍게 재미로만 보세요)

 
이번에 현대차, LG엔솔 갑자기 이민국의 기습 단속을 받았다.
(원인이 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자)
 
[결론 선요약]

• 현대차·LG엔솔 협력 근로자 수백 명이 미국 ICE 단속에 '구금 또는 추방 위기'
• 한국 기업은 '관행'이라며 대응, 정부는 외교적 협상 실패를 덮기에 급급.
• 이번 사태는 결국 [누가 불법을 방조했고, 누가 외교를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현대차 기습 단속

 

LG엔솔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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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많다.

• L-1 / L-2: 주재원 및 동반가족
• H-1B: 전문직 고용
• H-2B: 단기 임시노동자 등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반 건설근로자나 설비·전기 기술자들이
학위, 경력, 경력연차, 대체불가능성, 쿼터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서 정식 비자를 받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

 
 
게다가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도 상당하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들은 쉽게 발급되는 ESTA (여행, 단기 방문용) 비자를 활용해
 ‘숙련공 직파견’이라는 관행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ESTA, B1 모두 육체노동 불가)

 

B-1 비자를 가지고 건설 현장등에 일하면 오해의 소지

 

ESTA의 오용:
ESTA는 관광, 상용, 환승 등 최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으로만 사용. 하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이 ESTA를 이용,직원들을 미국 지사나 관계사로 반복적으로 파견해 업무 수행, 미국 당국은 이를 ESTA 규정 위반 및 불법 취업으로 간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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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원칙은 단순 – “현지인을 고용하라”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말해왔다:

“핵심 인력은 정식 비자로.
단순노무 인력은 미국 시민을 고용하라.”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다르게 생각했다.

“우리 일 잘하는 기사님들 그대로 보내서
빠르고 싸게 공장 지어야 일정 맞는다.”

 

 
그래서 1) 비자 없는 숙련공 직파견,  2) 일반 사무직 본사 출장자 
- ESTA비자로 입국해서 호텔에 묵으면서 일하는게 관행이 되었고,
이번에 트럼프·ICE 라인에서 결국 단속이 터진 것.
 
쉽게 말해 ESTA로 3개월 끊고 들어가 일하고 다시 한국 찍고 또 다시 3개월 찍고..
이런식으로 여행용 비자로 출장간 사람들 다 걸림.
 
* 문제는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은 추방당할것이고,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될 확률이 높다. 

(미 언론에서도 esta 언급)

Wall street Joua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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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기업들은 왜 이런 일이 안 터질까?

조사해보니, 일본 기업들은 미국 업무 역사가 길어 이미 이런 홍역을 겪었다 함.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본 사무직 출장자는 B1/B2 비자 의무 신청
기술직은 E, 장기 체류는 주재원 비자 신청으로 안내" 한다고 명시 (일본 외무성)
 

일본기업이 미국 US Steel을 인수하는등 투자늘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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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 정부는 2024년 3월 미 의회에서 비자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 2024년 11월 외교부도 적법한 비자 사용 권고를 했다고 말한다.
• 하지만 그건 사후 알리바이용 언플에 가깝다.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ICE 단속 강화 / 불체자 추방 / 기술비자 제한을
계속 예고해왔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자 유예” 또는 “조건 완화”를 받아왔어야 한다.
(그게 불가능했다면 일본처럼 'ESTA로 출장금지'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함)

 
 
그걸 못한 건 [친미 외교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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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번 사태로 미국은 “한국인 = 불법체류자”라는 정서를 갖게 된다.
 
→ 비자 발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 외국인 고용 규정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그 피해는?

당연히 젊은 세대, 취업 준비생, 중소기업 주재원 후보자들에게 집중된다.

 
 
기업은 외국에 나가면서 관행을 밀어붙였고,
정부는 그걸 관리하거나 방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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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구 잘못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불법을 직접 저지른 근로자? → 책임 없음(회사 인사팀 방침에 따른것) 
파견한 기업? → 책임 큼
방조한 정부? → 책임 제일 큼
 

'유감 표명' 그만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번 사건은  "우리도 몰랐어요" 로 덮을 수 없다.

정부의 "관행과 외교 무능의 복합 붕괴" 
기업은 제대로 된 비자를 받게하자.  그리고 가벼운 일은 현지인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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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퍼주지만 말고 비자발급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다음 협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내 한국인 대상 비자 정책”을 정면으로 건드릴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쫓겨나는 존재로 남게 된다.
 
 
(정부 반응)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검거된 한국인 노동자들

 PS.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