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의 본질 #1]- 계급 통제법 (Feat. 중국식 사회모델)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만 보세요. 좌파들은 뒤로가기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말이 많다.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자. 
 
[결론 선요약]

1. 이번 대책은 “집값 잡기”가 아니라 지역/계층을 나누기임
2. 서울+경기 핵심=1선도시, 지방은 2선·3선 도시로 분할 → 중국 도시계급제와 동일한 구조
3. 조국의 “가붕개는 도랑에 살아야 한다”는 발언 = 이번 정책의 철학적 기반

---

1. 왜 사람들은 이번 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TV 전문가, 유튜버, 언론, 좌파, 우파…다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한다.

• “부자를 때려잡는 정책이다!”
• “아니다, 집값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 “서민 위한 정책이다!”
• “아니다, 다주택자 혜택 정책이다!”

왜 이렇게 해석이 갈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정부의 지향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꾸 집값이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보니까 헷갈리는 것. 

 

근거

이번 6.27대책 실패로 오른건 사실상 강남3구 및 한강벨트가 오른거지,

오히려 빠진곳도 있음,  그런데 왜 서울 전체를 묶었나? 

--> 집값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 구조 재설계”이기 때문

 
자 아래 그림을 보라. 간단하다
- 붉은색 지역에 집이 있으면 1선 도시고, 없으면 앞으로 진입은 쉽지 않다  
 허가(토지거래허가제)를 받아야 한다. (왜 오르지도 않은 노도강 지역도 허가?)

--> 서울에 허락받고  들어오게 하려는것, 이게 바로 중국식 지역 설계 

 

---

2.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계급을 만들었는가? (도시=계급)

자 그러면 왜 이번 대책이 중국과 같은 정책인지 확인해 보자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는 모두 평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계급이 존재했고, 그것을 ‘도시’로 구분했다.

계급도시 예시특징

 

1선	베이징, 상하이	권력, 돈, 기회, 교육, 의료의 중심
2선	우한, 청두	준중심지
3선	지방 산업도시	노동자, 농민공, 하층민

중요한 점: 중국은 이걸 숨기지 않는다.!!
“너희는 3선 도시 출신이니, 3선에서 살아라.”
“1선 도시에 들어오고 싶으면 공산당 허락받아라.”
 --> 이것이 ‘도시를 이용한 계급 고정 시스템’ 
 

중국 도시 등급 분류 (출처: Newsweek 중문판 번역)

---

3. 한국도 같은 길로 간다: 10.15 대책 = 1선 도시 봉쇄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서울 + 경기 핵심 전역 → 특별관리·규제지역으로 묶음
1) 대출 축소, 재건축 규제
2) 분양도 조건 강화, 전매 제한
3)  세금 강화 = 서울은 “1선 도시”로 고정 , 밖에 있는 사람 영원히 못 들어옴
그럼 나머지 도시는?

• 부산, 대구, 광주 → 2선 도시 (제한적 기회)
• 지방 산업도시 → 3선 도시 (노동력 공급지, 인구수용소)

이제 한국도 "너는 네 급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과연 앞으로 허락이 쉬울까?
갭투자도 불가고, 사실상 선점한 높은신 분들만 꿀빠는 상황

돈 있어도 허락 받아야 한다.. 과연 앞으로 허락이 쉬울까?

---

4.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나?"

- 이유는 ‘집값’이 아니라 ‘확실한 통제’

이걸 이해하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은 아는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를 ? 그것은 바로 자유의 '유무' 
 
1) 자유를 뺏고 계급을 고정하면 저항이 줄어든다
2) 상위 10%만 혜택을 주면 충성층이 생긴다
3) 중산층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무력화된다
4) 사람들을 지방/임대주택에 묶어두면 통제가 쉽다
→ 권력의 영구집권 가능 
 
공산주의의 본질은 조지 오웰(GEORGE OWELL)의 동물농장(ANIMAL'S FARM) 문구로 이해가 가능
 
공산주의 1줄 요약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

5. 조국의 “가붕개 이론” = 이번 정책의 배경 철학

기억나는가?

“가재, 붕어, 개구리는 도랑에서 살아야 행복하다.
억지로 올라오려 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이념이자 철학, 이제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 도랑 = 임대주택, 지방, 월세 인생
• 올라오려는 순간 = 대출 제한, 세금 폭탄, 규제

“너는 네 자리를 지켜. 거긴 네 급(等級)이고, 행복한 곳이야.” - 이게 바로 이번 대책의 핵심

출처:트위터

 
 

---

1편 결론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계급 고정 시스템’의 시작이다.

• 부자 잡기? No.
• 집값 안정? No.
• 사회 구조 재설계? Yes.
• 중국식 도시 계급제 도입? Yes.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는  말한다.

“서울은 1선도시, 귀족만 살아라.”
“나머지는 도랑에 머물러라.”
“용이 되려 하지 마라.”

PS. 조용필 아저씨가 서울 사라고 노래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왜 안샀을까? 

조용필 10집 - 서울 서울 서울

 

---

⏭ 2편 예고

[2편 – 신사회주의 설계도]
“왜 좌파·우파, 여야, 전문가 모두 헷갈리는가?”
그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의 철학을 보면, 모든 게 연결된다.

 

2편은, 이 시스템의 뿌리를 해부한다.
그리고 3편에서, 이 사회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방구석 백수"의 의견을 들려주고자 한다. 
 
PS. 
 
어릴때 신나는 ROCK음악에 빠졌었다. RATM (Rage Against The Machine)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사 해석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자유국가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꼴이라니.. 역시 사람은 영어를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