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의 본질 #4] – "임대사회 완성과 낚시바늘"

(방구석 백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좌파들은 뒤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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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의 X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이 연일 화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구석 백수 시점에서 재미로 풀어보고자 한다.

 

[선요약]

1. 이재명 대통령의 X(구 트위터) 부동산 글은  완성되어 가는 주거·임대 시스템에 대한

   신호 및 지방선거를 앞둔 퍼포먼스

 

2. 과거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서민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는 철학대로,

 이미 “집은 서민이 사서는 안 되는 공공재”라는 가스라이팅 성공 상태.

 

3. 앞으로의 공급은 임대주택 + 현금 부자용 분양으로 양분될 가능성 큼. 
   ① 작은 자가라도 확보할 것인가?

   ② 아니면 임대를 택하되, 국가 임대의 ‘10년 후 퇴거 리스크’는 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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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X(구 트위터)글, 왜 지금인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이 X에 부동산 글을 올렸을까?”

 

출처: 연합뉴스

 

출처: 다음넷 (DAUM.NET)

 

대통령은 동네 부동산 유튜버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철학을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굳이 본인 이름으로, 공개 계정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읽어볼 수 있다.

1. 시스템 완성 직전의 신호
   • 이전 정권부터 쌓아 온 6·27, 9·7, 10·15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각종 규제·임대 공급 계획들을 이제 본격 가동하겠다는 선언.
2. 지방선거를 앞둔 ‘부동산 잡겠다’ 퍼포먼스
   •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무주택 여론은 “좀 잡아달라”고 압박하고,
     지방선거는 곧 다가온 상황.
   • 이때 “주거 정의”와 “집값 안정”을 외치는 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달래기에 딱 좋은 카드.

정답이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를 정치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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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렇게 주거에 집착하는가 – '서민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서민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관련해서 예전 글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란다~)

https://winningstock.tistory.com/69

[10.15 부동산 대책의 본질 #2] – 신사회주의 설계도

 

이 한 줄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 서민이 자가를 가지는 순간 재산권, 세금, 규제에 민감 --> 정부 비판적이 될 가능성
• 정권 입장에서는 “집 가진 서민” 보다 “정책에 의존하는 임차인”이 훨씬 다루기 쉽다.

그래서 메시지는 심플,

• 다주택자 악마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 “집은 공공재”, “소유보다 실거주가 중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냥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그냥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수준

 

하기 통계만 봐도 박근혜때 5억 부근이었던 서울 국평이 10년 지난 지금

13~15억 가까이 되는것은 사실상 서민들은 이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 된것

(정확히는 자포자기 상태 ㅠㅠ)

 

출처 인스타그램 @flow.itself

 

출처: BANKMALL

 

그 결과, 무주택 서민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됐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어쩌면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못사~~ 여행이나 가자~”

 

 

즉, “서민은 집을 사지 말라”는 가스라이팅이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YOLO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완성 

출처 : 알바몬

 

다시 정리하면 하기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은 완성되었음.

 

[시스템 설계 단계 2017년부터 시작]

1단계: 돈풀기,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로 가도록 유도

2단계: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합리화 되면 + 규제 강화 

3단계: 중국식 통제 모델 도입 (토지거래 허가제 등)

4단계: 공급중단 (정확히는 임대 주택만 공급)

5단계: 가격 고착화 --> 선택지는 '고가주택 매입 vs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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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퍼즐 "주거 = 낚시바늘", 임대 연장 심사가 시작되면?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임대 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에는 일반 전월세(민간임대) 그리고 공공임대가 있음

 

여기서 핵심은 “왜 공공임대주택인가임?

정권이 노리는 건 단순히 “서민에게 싼 집을 제공해주겠다”가 아니다.

임대주택 = 개개인에게 걸어두는 낚시바늘이다.

 

상상해 보자.

• 당신은 청년·신혼·서민 대상 국가 임대주택에 당첨됐다.
• 괜찮은 입지(역세권, 한강변 등), 저렴한 임대료, 각종 지원.
• 적어도 연장만 되면 10년 동안은 분명 “꿀”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다.

 

아래 그림을 봐도 일반적으로 max 10년이다. 그 이후는??

 

추가로, 

• 임대 기간 연장 여부를 “정부 심사”로 결정한다면?
• “당신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 정책 준수 여부”를 보고 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재계약 심사에 정부 정책 준수 여부? 등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 없다.

심사에 정부정책 준수 여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상황에서,
나는 정권을 향해 감히 대응할 수 있는가?”

•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시위에 나가거나,
• 야당을 공개 지지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목소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해, 당신의 주거 권리를 조금씩 빼앗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그가 원하는 건 당신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주식 단타를 하는것일지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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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공급: "임대주택 vs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집"

앞으로의 공급 구조는 점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1.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급 = 각종 임대주택
   •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임대…
   • 겉으로는 “주거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기한부 거주권 + 정책 종속” 패키지
     
2.  앞으로 공급은 결국 임대주택 위주로..

출처: 국민일보

 

2. 자가 소유용 공급 =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집

•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고강도 세금…
• 대출 끼고 올라타는 실수요자는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 결국 현금 넉넉한 계층만 살 수 있는 분양·고급 주택만 남게 된다.

최근 서울 분양가는 평당 5,000만원,

대출도 잘받아야 4억임. 즉 최소 현금 8~9억 없으면 불가

“앞으로의 공급은
임대주택 아니면 현금 부자용 주택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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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대를 이어 임대의 길?' 아니면 '자가권'인가?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다.

 

선택의 순간이 온다.

5-1. 경기도 역세권도 좋다.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는 고민해볼 것

영끌해서 베팅하라는 말이 아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 소득, 이자, 원금 상환을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역세권·직주근접 작은 주택 한 채는 고민해야 함 

임대 시스템이 완성될수록,

• 자가 소유는 더 소수의 권리가 되고,
• 나머지는 임대 조건·연장 심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지금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5-2. 어차피 임대라면 – "민간 임대" vs "국가 임대" ?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집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냥 집값이 너무 올랐다.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사라는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이거다.

“민간 임대? 또는 국가 임대를 선택할 것인가?”

 

내 입장은 분명하다.

• 가능하면 민간 임대('일반 전월세')를 택하는 게 낫다.
• 국가 임대는 가성비가 분명히 좋고, 들어갈 때는 편하지만,
  10년 뒤에 쫓겨났을 때 대안이 없는것이, 그게 진짜 문제

 

선택은 각자의 몫

다만, “10년 동안 국가 임대 꿀 빨다가 쫓겨나는 순간”의 그림만큼은

지금 미리 상상해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좌파들은 간접인용'이라고 쉴드 치는대 공산주의 사상 본질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