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확정] "당신의 퇴직금, 결국 정부가 강제로 관리할 것"

(방구석 백수의 의견이니~ 재미로만 보시길~)
 
우려했던 퇴직연금 기금화가 현실이 되어 글을 쓴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고자 한다.
 

[선요약]

1. 정부·여당이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사실상 강제로 확정
2. 명분은 “수익률 개선”이지만, 결과적으로 400조 넘는 사유재산을 한데 모으는 구조
3.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빼서, 각자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라.

※ 정책에 대한 개인 의견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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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 경고했던 시나리오, 현실이 됐다

전에 나는 “퇴직연금 기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기금화 소문이 날때만 해도 "가짜뉴스"라고 부정했었으나

은근 슬쩍 통과시켜버림

(이들의 수법이 이렇다 1.강한 부정 2.침묵 3. 불시에 통과.. 이게 중국식이다)

 
(링크 참조, 가볍게 읽어보시길)
https://winningstock.tistory.com/92

[퇴직금 기금화 반대] 정부는 왜 당신의 퇴직금을 노리는가?

 

출처: 조선일보

 

• 그땐 논의였지만 이제는 사실상 확정 수순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 지금: 회사·근로자가 금융사와 계약, 개인이 상품 선택 → 계약형
• 앞으로: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기금으로 통합 운용(강제)

표면적인 이유는 “5년 평균 2.8% 수익률이 너무 낮다, 전문가가 5~7%까지 올려주겠다”는 것.
 

• 일시불 인출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 말을 믿는 바보가 몇 명이나 있을까?      

출처: 중앙일보

 

나중에 이럴것임. 

"일시불로 준다 하니 진짜 주는 줄 알았냐?"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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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내 돈인데, 남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점

언론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퇴직연금의 소유권임.
"노동의 댓가로 근로자들의 받는 사적 재산"내용은 쏙 빼고
'수익율이 어쩌고~'로 논점을 흐린다.
 
수익율을 올려주겠다? 당연히 '위험자산 사겠다'는 뜻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1. 원금 손실 리스크 확대

• 수익률을 올린다는 건 곧 변동성을 노리고, 손실도 책임 안지겠다는 말

 
국민 연금 사례만 봐도 
①국민의 피같은돈 '295억'을 홈플러스 투자로 날려먹어도 아무런 책임없음
 
퇴직연금이라고 다를소냐?
- "수익낸다고 하니  진짜 수익 내는줄 알았냐?"

국민연금은 이미 홈플 투자로 막대한 손실, 출처:중앙일보

 
2. 금융·정치적 이용 가능성(특히 환율방어, 또는 '정부 손실 메꾸기'용 채권 매수)

• 이 돈은 정권 입장에선 주가 부양·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탄약
• 핵심은 이 돈이 세금이 아닌, 노동자가 땀 흘려 벌어 쌓아둔 개인 자산임
• 이미 국민 연금은 환율 방어용 정부 쌈지돈이 된지 오래... 퇴직연금이라고 다를소냐? 

② " 거 뭐 환율 방어 하는데 국민연금 좀 꺼내썼다~ 뭐 어쩌라고 ?" 

환율 방어 한다니까 내 돈으로 하는 줄 알았냐? - 응 니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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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퇴직금은 당신의 피, 땀, 눈물”

 
퇴직연금은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민간 계약이다.
 
이걸 정부가 구조를 바꿔 가져가면,

손실은 개인 책임, 운용 권한은 남의 손 이 되는 셈

 

구글 제미나이가 그린 현상황

 
 
나의 생각은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기 인출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자산배분을 설계하는 쪽이 낫다.

 
 

퇴직연금은 정부의 정책 수단이아닌 당신의 재산이기에
 

물론 각자의 선택임
 
 
PS. 진짜 위너는 주택구매로   중간 수령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