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전망] 국민들에게 국채 강매 시작~

(방구석 백수의 의견이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국가가 돈을 너무 뿌려서 돈이 없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곳간이 더 빨리 바닥 날것 같은

시그널이 포착되어 글을 쓴다. 참고만 하시길.

 

 

[선요약]

1. 정부가 ·한은을 통해 자기 빚(국채)을 사는것도 모자라 개인에게 국채를 팔기 시작.
2. 이 말은, 세금과 성장만으로는 재정이 못 버틴다는 신호.
3. 이런 구조하에, 달러/원 1500원이 ‘뉴 노멀’이 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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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화는 기축통화인가?

 

기축 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란?

- 국제 금융 및 무역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핵심 화폐로, 국제 결제, 환율 평가, 외환 보유액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폐

-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영국 파운드가, 현재는 유로화, 엔화 등 병행

 

정의가 좀 애매하다. 그렇다면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만약 국제 무역을 하는데 상대방 해외셀러에게 한국 원화를 주겠다고 하면 그가 Accept할까?

답은 'NO'일 확률이 높다. 원화는 아직 기축통화라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화가 기축통화라고 호소하는것과 현실은 다르다.

 

 

 

다음 뉴스를 보자. 한국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한다는 기사다

(단순매입이라고 애써 별거 아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Fact는 국가가 돈이 없다는 증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

 

1. 시중에 풀린 국채를 흡수해서 국고채 금리 낮추기

2. 안팔리는 국채를 세금으로 사서 소진해 주기

(세금으로 국가 빚을 다시 산다... 헐~)

 

 

사실 이런 패턴은 브라질, 일본이 이미 겪었던 패턴이다.

한국은 이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면,

1. 먼저 국채를 마구 찍고
2. 기관·외국인 수요가 약해지면
3. 결국 자국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구조를 만든다.

지금 한국이 딱 그 코스를 타기 시작했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금으로 정부 국채를 자동으로 사주는 구조를 만들고
• 개인에게는 “예금이자 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라며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하기 기획재정부 정책 뉴스에 대놓고 개인에게 떠넘긴다고 공지~

 

 

 

정리하면, 

 

1) 정부 재정이 구멍나는것을 연금과 국민의 자산으로 메우는 단계
2)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는 결국 '가치 절하되어' 균형을 맞출 것

“연금으로 정부 빚을 메우는 나라”
= 원화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나라
= 시간이 갈수록 1500원 환율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

 

 

실물 달러, 금, 은 분산 투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