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 - ‘슈퍼301조’ 반격」 코스피 6천갈것

(방구석 백수의 의견입니다, 재미로만 가볍게 보시길)
 
 
어제 새벽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가볍게 동 이슈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선요약] " 큰 영향 없다, 오히려 코스피는 6천 달성 가능"

1.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막힌 건 IEEPA(비상경제권법)를 이용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두 가지뿐
2. 한국에 실제로 물려 있는 철강·알루미늄·반도체·자동차 관세(232조, 301조)는 그대로임
3. 그래서 단기 경제·증시 영향 없고, 앞으로 232·슈퍼301조·201 같은 “정통 관세 무기”를 더 정교하게 쓰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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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패소한 관세는 뭐냐?

• 트럼프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을 끌어다가
  • 나라별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 펜타닐 관련 관세(캐나다·멕시코·중국 일부 품목 25%)를 묶어서 때렸는데,

• 대법원 “IEEPA는 ‘비상경제 제재’용,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껏 올리라고 준 법은 아니다”로 최종 판결

(중요) 환급 문제는 하급심·행정부로 넘겼고, 한국 관련 관세와는 직접 연결 없음.
 --> "환급은 뭐 각자 소송해서 하급심에서 하라고, 우리 대법은 큰 그림만 알려준다"(이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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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전히 살아 있는 진짜 무기들 ("트럼프의 반격")

정리하면, IEEPA는 막혔지만 232·301·201·122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트럼프는 이미 232·301을 잘 쓴 경험이 있다.
(일단 122조 때리면서, 조사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갈 것. 근대 한국 철강/자동차는 큰 영향 없음)

1. Section 232 – 국가안보 명분 관세
   • 근거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내용: “안보 위협” 되는 수입품(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에 관세·쿼터 부과 가능
   • 특징: 상무부 조사만 끝나면 세율·기간 상한 거의 없음
   • 트럼프 사용경험: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25~50% 관세 때릴 때 썼던 그 조항
2. (중요): Section 301(슈퍼 301조) – 불공정 무역 보복 관세 - "끝판왕"
   • 근거법: Trade Act of 1974
   • 내용: 지재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
   • 특징: USTR(미 무역대표부)가 조사 / 4년 후 재검토 가능
   • 트럼프 사용경험: 2018년 이후 중국 때릴 때 풀가동 중인 조항
3. Section 201 – 세이프가드(긴급 보호관세)
   • 내용: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때 한시적 보호관세
   • 특징: 국제무역위원회(USITC) 조사 필요, 품목 제한적 (예전 한국산 세탁기 걸림)
4. Section 122 – 무역수지·통화 문제용 임시 관세
   • 내용: 무역수지 적자·통화 가치 급락 시, 최대 15%까지 150일간 임시 관세
   • 특징: 기간·세율에 한계 있어 “한 방”보다는 압박용 카드

아니나 다를까  SECTION 122에 근거해서 오전에 10%부과했던, 임시관세를

다시 15%까지 올려버렸다. 기간은 최대 150일간이다.

 

1)오전에는 10%... 그러나

 

오후에는 다시 15%로 최대치로 올려버림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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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관세 패소 이후, 그림은 어떻게 바뀌나?

1. 먼저 코스피는 기존 View  유지, 관세 영향 없음 (오버슈팅시 6천 찍는 시나리오 확정)
https://winningstock.tistory.com/100

[코스피 미래] 6,000찍고 Melt-up 7,500가나요?

 
 
2) 미국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 한국·일본·EU의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 구조에는 이번 판결 영향 거의 없음
• 관세 환급도 아직 “가능성” 수준이고, (한국의 경우 가능성이 더 낮음)

3)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IEEPA로 온 세상에 상호관세”가 제동, 각개전투 들어갈 것

•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 보복), 232조(안보 명분 관세)
• 세이프가드·비관세 장벽(환경·보조금·규제)
  같은 정통 무기들을 더 집요하게, 더 골라서 쓰는 방향

출처:파이낸셜뉴스

 

 

결국 미국 생산기지 확장 속도가 더 빨라질것 (특히 현대차)

* 법적 이슈가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승소여부를 떠나 일단 RISK임.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생산지 이전(미국 또는 멕시코)로 갈 것.
(특히 로봇에 반대하는 한국노조를 피해 미국 공장 Capa를 늘리겠지..)
 

노조 반대로 미국공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