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금화 반대] 정부는 왜 당신의 퇴직금을 노리는가?

(방구석 백수의 의견이니, 재미로만 보세요~)

 

설마 설마 했는데.. 관련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이제 정부는 당신의 퇴직금까지 노린다. 

 

이게 바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언제든 희생할 수 있다"는  중국식 갬성~!

 

[선요약]

• 퇴직금은 순수한 ‘개인 자산’임, 정부의 돈이 아니다 
• 그러나 정부는 “수익률 올려주겠다”는 거짓말로 당신의 퇴직금(450조)을 노린다.
• 이게 통과되면, 퇴직금은 증시·환율·국채 방어용 정책 탄약이 될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쉽게 말해, 당신이 회사를 짤려도, 65세가 될 때까지 한푼도 못 받을 확률이 아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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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은 ‘국가 돈’이 아니라 국민들 돈 !

    (언론에서는 절대 '퇴직금의 소유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게 '개인돈=아킬레스건'이라는것을 아니까)

• 그러나 퇴직연금은  “노동의 대가”로 적립하는 사적 재산
•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정부가 “맡아놓은 돈”도 아님
• 그런데 요즘 논의 흐름을 보면, 마치 국가가 운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공공 자산인 것처럼 말한다.
• 한마디로 말해: 법적으로 단 1원도 국가 소유가 아닌 돈을, 슬며시 훔쳐갈 준비 중 

[슬슬 시동 건 퇴직연금 뺏기]

본색을 드러낸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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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렇게 급할까? 답은 간단하다, ‘450조원 유동성’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이상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한 달 안에 결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배경은 뻔하다.

• 국민연금은 고갈 시점이 박힌 상태이고, 재정은 이미 빵구 
• 증시·환율 방어에도 쓸 총알이 필요

•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새로운 쌈지돈이 바로 ‘퇴직연금 450조원’(참고:국민연금 약1,200조원)
• 겉으로는 “개인 수익률 제고”를 내세우지만, 공산당들은 “이 돈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계산이 끝난 그림

퇴직연금 450조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출처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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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예측) '퇴직연금관리공단' 만들고, 낙하산 꽂고, 남의 돈으로 장난질 !!

그들은 당신의 퇴직연금을 노린다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시나리오는 거의 정해져 있다.

 

1. 새 공단 설립 - "퇴직연금관리공단" 

• 이름은 근사하게 짓겠지만, 실질은 또 하나의 관치 금융 기관
• 정치권·관료 출신 낙하산 자리가 생기고, 그들의 자녀들을 취업시킬것
• 입지 선정도 “표 관리에 유리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운영비·인건비는 결국 우리 퇴직연금에서 빠져나간다.

당신은 아는가? 국민연금공단도 전주에 있다.

 

2. 정부 맘대로 쓸것임 (환율 방어 등)

• 코스피 부양, ‘오천피’ 쇼를 하려면: 퇴직연금으로 주식 사게 만들 수 있다.
• 환율 1,500원 막으려면: 외환·채권 시장에 연기금+퇴직연금 동원 구조가 열린다.
• 재정이 부족하면: 국채 발행할 때 “안전한 장기 자산” 포장 씌워 퇴직연금으로 소화.

이제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한다고 그냥 막 써버리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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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시즌2: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제일 위험

사회적 가치 ?  ESG ? ..뭐 좋은말들이다.

 

- 당신의  평생 피, 땀. 눈물이 섞인 퇴직금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담보 잡힐 수 있는가?

- 가족들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YES' 라면 굳이 내 블로그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당신은 성인군자니까

사회적 가치를 표현한 이미지

 

• 대부분의 국민들은 돈 부족하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직장인
• 국민연금 이미 무너진 상태 (앞으로 15년 버티면 다행)
• 퇴직연금까지 기금화하며, “공공에서 운용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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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개미가  준비할 최소한의 방어 전략

 (1줄요약: 뺏기기 전에 '중간정산'해라 !!)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미리 가정해 보는 건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속도라면 '2년도 채 안남았다'고 본다)

핵심은  "정부가 손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중간정산해서 다른곳에 투자해라"

• 1) 무주택자라면:
  • 제도가 강제로 바뀌기 전에, 조건이 된다면 조기 정산 + 주택 매수로 실물 자산으로 옮겨라
  • 주택매수용으로 일단 정산하고 다른곳에 투자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확인 못함)
• 2) 이직·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 퇴직 시점에 기존 퇴직연금은 일단 일시불로 전액 정산해서 개인 계좌로 옮겨라
  • 새 직장에서 다시 적립을 시작하는 방식도 고려 (그나마 덜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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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연금 기금화의 본질은 “수익률 개선”이 아니라 “자금 동원 구조”를 바꾸는 것

 

국민연금이 이미 환율·증시 방어용 총알로 쓰는 상황에 퇴직연금까지 뺏기면 안된다.

 

퇴직금은  "당신의  피,땀눈,눈물"이다. 국가돈이 아니다

“ 처음엔 공익인듯 가져가고, 나중엔 당연한 듯 써버릴 것,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이게 바로 좌파들이 열광하는 공산당 갬성이다. 하하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